![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3027] 목차 Toggle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판단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체적인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기를 다루며, 특히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Read more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7. 8. 23. 2017구단55896] 분양권 양도 대가에 포함되는 대출금 승계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하는 대출금 승계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96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436,000,000원으로 신고했지만, 그 중 18,000,000원은 대출금 … Read more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1910] 분양권 양도 관련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Read more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단50574] 분양권 양도 가액 과소 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 시 그 가액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 Read more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552710]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