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1910] “`html 분양권 양도 관련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 Read more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단50574] “`html 분양권 양도 가액 과소 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 시 그 가액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Read more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552710] “`html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