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34585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압류등기의 효력입니다. 주요 내용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