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분양대금 미수채권 존재 여부 확인 소송 판례 (국승)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1. 4. 22. 2020가합401983] “`html 국세징수, 분양대금 미수채권 존재 여부 확인 소송 판례 (국승) 본 판례는 분양대금 미수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권 압류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