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4. 28. 2016다278791] “`html 원천(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