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2013누16502] 목차 Toggle 부가 보증 책임 이행과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분양보증의 성격 3.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 Read more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2982] “`html 부가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보증 이행의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82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1년 귀속 … Read more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338] “`html 부가 주택분양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환급이 재화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