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5225]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객관적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시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225)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34]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양 개시 시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9. 2020누53851]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6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