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 2020누38241] “`html 부가세 관련 위약금 및 상품권의 에누리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법 관련하여,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 Read more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2021구합101313] 부가 인력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13 판결은 부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2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11월 16일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4. 2022구합66514] 합의금 기타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 종료와 관련된 합의금을 … Read more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7. 12. 2015가단34641] 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피고 민BB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 민BB가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 Read more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2016가단5279445] 국징 건물 관련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 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징 건물(이하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