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다219451]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상속 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대법원 2018다219451) 본 판례는 상속 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19451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A, … Read more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7914]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례 본 판례는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 금액 귀속 시기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성공보수금의 귀속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 귀속년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