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1631]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불규칙적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