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108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 입증과 불기소 처분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거래 입증 여부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2.4. 결론 3.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82158]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과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58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 Read more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24311] “`html 법인 행정재판의 구속력과 자유심증: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실의 영향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불기소 처분 사실이 행정재판을 구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원의 자유심증 범위입니다. 1. … Read more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000] “`html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및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경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2018나2055013] “`html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6년 3월 11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