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5044] 목차 Toggle 종료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명의신탁 여부 판단 4.2. 과세 대상 여부 판단 4.3. 판결 결과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