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313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과세제척기간 관련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2015가단5309448] “`html 국세 과세처분 효력 및 불복절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불복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