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3누31006] 목차 Toggle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정보 3. 쟁점 4. 판결 요지 5. 상세 내용 5.1. 처분 경위 5.2. 소송 제기 및 각하 5.3.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불복 소송
상증(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 관련 제소기간 기산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994)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대법원 2015. 2. 13. 2014두12994] 목차 Toggle 상증(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 관련 제소기간 기산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99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원심) 2.3. 판결 요지 (대법원) 3. 판례의 의미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2469] “`html 양도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경농지와 축사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
주식 명의신탁 증여 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740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6구합53740] 주식 명의신탁 증여 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740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