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1170] 목차 Toggle 양도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령 2.2. 가액 구분의 불분명성 판단 기준 2.3. 구체적인 … Read more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576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대금 청산일의 불분명성 여부 취득 시기 판단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3구합598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계약 체결 2.2. 과세 처분 2.3. 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3. 쟁점 3.1. 고가 … Read more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단101290] “`html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법령정보센터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국패 선고일: 2020.09.24. 주요 쟁점: 양도 잔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판결의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 Read more

가산세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7. 8. 2015누7556] “`html 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불분명, 절차상 하자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누7556 판례)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산세 산출 근거의 명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 배경 data-ke-size=”size16″>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