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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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69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 Read more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송 이익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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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1750]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송 이익의 부재 본 판례는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 수정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신고 거부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1750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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