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4808] 종소 아파트 경비원 수령 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4808)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032] 목차 Toggle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준수 여부 2.2.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958] “`html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2958) 본 판례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 분여 행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의 자금 … Read more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56117] “`html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두56117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을 바탕으로,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 2018년 2월 2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