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일치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9073] 법인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4두9073) 판결 요약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 Read more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65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지거래가액의 불인정 사유 4.2. 추가적인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69159] “`html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