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8864] 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