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8864] “`html 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