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0841]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 및 피고 3.2. 사건의 경위 3.3. 법원의 판단 근거 3.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