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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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079] 목차 Toggle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3.2. 비과세관행의 소멸 요건 3.3. 1회성 질의회신의 효력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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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2022구합6806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면세 전용으로 부과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2구합68060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일: 2023.03.21. (1심)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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