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20구단50150]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50 판례는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 Read more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4935] “`html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34935)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13773] “`html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 Read more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html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