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단5501] 양도, 1세대 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01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년 10월경 서울 ○○○구 ○○동에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 Read more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51114] 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동일한 지번 위에 위치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8338)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22343]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Read more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44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1. 사건 개요 2015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망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