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12565]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자산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 2019년 … Read more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2021누527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입증 책임 및 취득 시기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2024누51051] “`html 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 Read more
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4. 2021구합730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관리사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5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서울에 있는 … Read more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21구단64606]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사건 개요 2019년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는 차남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원고와 차남이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