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울산지방법원 2023. 4. 4. 2022구단5776]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 거래 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을 근거로 … Read more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4. 6. 2021누70457] 1세대 3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9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가압류 및 가처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6. 29. 2016누20326] 법률상 혼인 관계와 1세대 구성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1세대 구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의 … Read more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5구단5981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쟁점은 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