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5구단50686]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68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7. … Read more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7구단5686] 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주택을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자녀가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 Read more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7구단2083]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판례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083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373]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노인요양원 사용 건물 양도 사건 (대법원 2017두70373) 본 판례는 노인요양원으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037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6295] 양도 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862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