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01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기준 2.1. 핵심 내용 2.2.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시사점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단182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 2015. 1. 14. 2014구단52902] 목차 Toggle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정의 2. 건물 용도 및 사용 현황 분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2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양권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사실 관계 및 쟁점 판결 이유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