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16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기존 국세 행정 관행을 신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단51641 판결일: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45034]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사건으로, 2017년 … Read more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1860]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교: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