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2024구합119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과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3. 2019구합75044]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본 판례는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일랜드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며, 한-아일랜드 … Read more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2020누37125]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옥탑을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8739]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일부 국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2020누42776]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시점: 출자 원인행위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의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특수관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