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 후 취득가액 경정 가능 여부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2. 9. 2021누482]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 후 취득가액 경정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의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