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6008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