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판례: 조직과 활동 부재 시 납세의무 성립 여부

by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3837]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판례: 조직과 활동 부재 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 관련 … Read more

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례 분석

by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9누34069] “`html 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익분배 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 외 1명이 피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