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2. 7. 2017구단106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이BB 명의로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67027] “`html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6702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건설 착공”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실질적인 착공으로 … Read more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9. 2017구합22887]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8. 2017구단71720]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충남 ○○군 ○○면 ○○리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