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1200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2020년 12월 16일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외 1인,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2020년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비상장주식 … Read more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2020구합106090] 법인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09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경우,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 과정에서 소멸 … Read more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6누3247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 분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를 분석하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4772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의 부채 가산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2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 Read more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 2017. 7. 7. 2016구합51540]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1주당 추정이익 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1주당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