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550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진행 1심 판결 원심은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105]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시가의 정의와 인정 기준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3.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38610] “`html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판단 … Read more
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13988] “`html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근거로, 물납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와 물납불허가 사유의 적법성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176] “`html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1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