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합841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주식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Read more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25367]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증여재산 가액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납부 시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이○○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으나, … Read more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106274]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 Read more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2024구단51421]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대주주 판단 조항 무효 여부 –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4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