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7누720]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 Read more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3631]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2016구합74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일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