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54677] “`html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 압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체납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체납자가 압류된 비상장 주식의 소유가 본인이 아닌 매형에게 있으며,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