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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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1.2. 사건의 배경 1.3.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2.2. 자산 전출의 의미 2.3. … Read more

법인세 관련 판례: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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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2017누78300] 법인세 관련 판례: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쟁점인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00000센터이고,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이며, 2014 사업연도 법인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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