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409] 목차 Toggle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판단 관련 법령 결론 판례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 Read mor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353]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의 이해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20. 8. 11. 2019구합52148]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3.2.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3.3. 피고의 처분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2020구합13905]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아파트 BB조합이고,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 대해 일반 … Read more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1. 2016구합72655]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은행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