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1.2. 사건의 배경 1.3.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2.2. 자산 전출의 의미 2.3. … Read more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51969]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69 판례 분석 이 사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인 … Read more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3545] 목차 Toggle 부가 실비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20누42325] “`html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25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