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2. 21.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20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 Read more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0558] “`html 종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 유무 및 이자 지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이 없거나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8누785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78567)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금전 대여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