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7041] 목차 Toggle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2019누56281]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수입금액 발생 여부 3.2. 이자 지급 약정 합의 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3.3.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합61892]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16구합6189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AA가 운영하는 주택○○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 Read more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5구합6925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적법성 판단 본 판례는 종소 이자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31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단순히 어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