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과세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24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3.2.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취급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