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쇼핑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자금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2013누26622] 목차 Toggle 법인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사건의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 3.2.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 Read more
법인의 손금인정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97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39777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 Read more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9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비용의 실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특정 책임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