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20누42325] “`html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25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