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96]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