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3구합6286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5982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 Read more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3구합202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고가 양도와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주식 양도 나. 과세 처분 다. 소송 경과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7구합76302]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 1. 사건 개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2. 주요 쟁점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