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20188]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비품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양도금액과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품 등 시설물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1두369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비품 등 시설물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