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990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당연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4.2. 당연무효 요건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6616] 목차 Toggle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 Read more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00954]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 귀속 판례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 Read more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2014구합54127] 목차 Toggle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27)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2. 2021두35308] 법인세 손해배상금 손금 인정 판례: 대법원 2021두35308 판결 분석 이 문서는 대법원 2021두35308 판결을 기반으로 법인세 관련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중심으로 손금의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