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33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및 판단 3.1. 제척기간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800] 목차 Toggle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쟁점 5. 법원의 판단 5.1.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5.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4누53256] 부가 신의칙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과제척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신의칙 적용과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3256)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1.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사안이 아님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결 결과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 Read more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3416] 목차 Toggle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추가 판단: 부과제척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본 … Read more